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 안내

□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1P)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P)

➟ 고용노동부, 지역별 고용복지센터

□ 관광기금 신용보증 특별융자 (8p)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세제지원(국세, 지방세)  (12p)

➟ (국세)지역 세무서

➟ (지방세) 경상남도 세정과, 시군 세정부서

	경상남도관광협회
	Gyeong Sang Nam-Do Tourist Association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 지원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선제 지원

□ 융자규모 : 100억 원(음식업종 60억 원, 기타업종 40억 원)

□ 지원기간 : '20. 2. 19.(수)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 2. 19.(수) 09:00부터 인터넷 예약 개시(2. 20.(목)부터 상담날짜 지정 가능)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참고1 참조)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종구분*	융자규모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음식업종	60억 원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료 0.5% 고정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업종	40억 원

1) 업종구분은 (참고1)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피해 우려 업종”에 따름

2) 특정업종의 보증지원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이원화 지원

❍ 대출금리 :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시행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취급은행 : 7개소)	→	대출완료 및 통보 (취급은행 : 7개소)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 권역별 12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취급은행 : 7개소(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피해 우려 업종

참고1

업종구분	분류코드	분 류 업 종 명
음식업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기타업종	G46204	화훼류 도매
	G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G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R96121	욕탕업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참고2

지 점 명	주 소	업무구역 (공동관할)
창 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 715-5150	창원 성산ㆍ의창구
진 해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055) 716-1741	창원시 진해구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마산 합포ㆍ회원구 함안, 의령 (고성)
진 주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 743-5333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통영 (고성)
사 천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사천, 남해 (고성)
김 해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김해
밀 양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055) 713-1265	밀양
거 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거제
양 산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양산
창 녕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창녕 (함안, 합천, 의령)
거 창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거창, 함양 (합천)

2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참고1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참고2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도내 고용센터 현황

참고3

관 서 명	관할고용센터	대표전화	관 할 구 역	비고
창원고용노동지원청	창원고용센터	055-239-0900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고용센터	055-259-1500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양산고용노동지원청	김해고용센터	055-330-6400	김해시, 밀양시
	밀양고용센터	055-350-2800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055-379-2400	양산시
진주고용노동지원청	진주고용센터	055-753-9090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하동고용센터	055-884-8219	하동군, 남해군
	거창고용센터	055-949-6589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고용노동지원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00	통영시, 고성군
	거제고용센터	055-730-1950	거제시

3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 융자 규모 : 약 250억원

□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 융자신청한도 : 1천만원 ~ 1억원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 12. 30(월) ~ 2020. 11. 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 후 신청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19. 12. 30(월) ~ 2020. 12. 11(금)

- 융자금 대출실행 : 2020. 12. 24(목) 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 해당

□ 유의사항

○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이 지침은 ‘20년 신용보증지원 및 특별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 다음의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

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 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ncst.go.kr, sjh89@mcst.go.kr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소요자금 신청범위

참고

사업자	①신청서 제출 ⇒	신용보증재단	②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			문체부
						은 행
						사업자
						③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
사업자	⑥대출실행 (약 14일 소요) ⇐	은행	⑤자금교부 ⇐	문체부	④자금신청 ⇐	은행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약10일 소요)

③ 관광사업자가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약10일 소요)

※ 이 외 신청서 및 필요서류는

경남관광협회홈페이지(www.tourgsnd.or.kr) 공지사항 참조

4-1

세제 지원 (국세)

□ 추진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권 유예1)	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개별 신청	➀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1)  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하고, 직권유예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 등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

□ 세정지원 방안

1.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

○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 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월)까지 지급

○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2. 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세무조사 유예)  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  (세무조사 연기)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

3. 세정지원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

납세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1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참고2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팀장 이용안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팀장 박기식	051-750-7502
인천청 징세과	팀장 길수정	032-718-6502
대전청 징세과	팀장 심영찬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팀장 강용구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팀장 장시원	053-661-7502

4-2

세제 지원 (지방세)

□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