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무급휴직, 실직자 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는 정부지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사각지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치, 생계문제 직면

□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지원확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90%지원(두루누리사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정부 50%, 도 40%)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및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각지대 보완 필요

⇨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을 통한 단기 생계‧일자리 지원 추진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추진체계	2

Ⅲ. 우리도 사업 추진계획	3

Ⅳ.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6

◉ 사업 가이드라인(안)	12

①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12

②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제공	18

③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2

◉ 참고서식	25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리 도 추진계획 수립추진

◈ 실직,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 및 단기 일자리 제공 등

□ (지원방식)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이체)

□ (지원절차) 시군별 배정예산 한도 내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예산규모) 총115억원

* 전국 총 2,000억원(대구370억, 경북 330억,  경기 150억, 서울 130억, 경남 115억,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우리도 사업추진계획

< 총 괄 개 요 >

사 업 명	금액 (억원)	사 업 목 표	소 관 부 서
		지원금/지원기간	도	시・군
합 계	115		사업총괄(일자리경제과)
❶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	(1개월 최대)50만원/(최대)2개월	노동정책과	일자리 부서 직접 시행
❷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45	(1개월 최대)200만원/(최대)3개월	일자리경제과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0	(1개월 최대)50만원/(최대)2개월

□ 3개 사업 / 115억원(국비)

2		추진체계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도) 계획수립 등 총괄, 예산교부, 정산검사, 사업지도 및 점검(2회)

- (시・군) 대상자모집 및 지원,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추진내용 및 일정

추진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		주관
계획 및 지침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4.1.		도
⇩
시군 설명회		· 담당자 설명회(영상회의 등)		4.2		도
⇩
사업공고		· 사업 공고 실시(도, 시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4.6		도・시군
⇩
신청자 접수		· 사업대상자 모집 *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5.1~5.10)		4.8.~4.20.		시군
⇩
심사 및 선정		· 신청자 요건심사 및 선정 - 자격요건 심사 및 사업 중복 참여 여부 조회 등 (www.reis.or.kr)		4.21~4.27		시군
⇩
대상 확정		· 대상자 확정・통보(문자, 우편 활용) (시군→도, 대상자)		4.28		시군
⇩
사업비 집행		· 대상자별 계좌이체		4.29		시군
⇩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		· 사업비 정산 및 실적(취업 등) 평가 ·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12월초 (예정)		도・시군

3		우리도 사업 추진계획 * 각 사업별 가이드라인 참고

대상자 모집 및 접수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된자 또는 도내 사업장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무급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접수방법)

- 기  간 : '20. 4. 8.(목) ~ '20. 4. 20.(금), <13일간>

* 예산미소진시 5.1~5.10일까지 추가접수

- 방  법 :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및 이메일・우편 접수

·이메일 : 시․군 대표 이메일(개설필요, 4.3일한)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우  편 :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우편 신청(4.20일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 제출 서류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각 사업별 가이드라인 참고, 문서 위변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

지원 제외대상(공통)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고용정보네트워크(reis)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방법

□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 (결과통지)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적합자 결정통지 및 지급 안내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도 >

신청·접수	➡	적합여부 결정	➡	지 급	➡	환수조치
시군 담당부서		시․군		시․군		시․군
(신청자)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확약서 제출 (담당자) 접수증 배부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우편・메일접수		・서류심사를 통한 적합여부 결정 및 통지 (10일 이내) ・고용정보네트워크 (reis)입력으로 중복수혜조회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신청자 일괄확인		본인명의 계좌이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결정
		기준 미충족 시 보완서류 통해 추가확인 후 지급결정 및 통지 (10일 소요)
						납부통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인력지원

□ (인   원) 총 56명

- (시・구단위) 각 3명×12개 = 36명

- (군  단  위) 각 2명×10개 = 20명

□ (역   할)

-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대상자 정보조회 및 기타 행정 보조 업무 수행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철저 필요

□ (채용기간) 2개월

※ 시․군별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게 인원·채용기간 탄력적으로 배치 가능

□ (채용방법)

- ‘기간제 근로자’형태 채용

- 채용시기 : '20. 4. 7(화)까지 채용 완료

※ 지자체 채용규정에 따라 모집공고는 선택적으로 생략 가능

- 채용부서 : 시․군구청

- 채용 후 신청일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자체교육)

□ (소요예산)

- 예산액 : 2개월 인건비 지급(224백만원)

‣ 산출내역 : 2,000천원×56명×2개월

- 예산과목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운영비

향후계획

□ 의회 성립전 예산 보고 및 결재               : ‘20. 4. 1.

□ 시군 담당자 간담회 개최                     : ‘20. 4. 2.

□ 사업 세부추진계획 방침 결재                 : ‘20. 4. 2.

□ 사업 공고 및 홍보                           : ‘20. 4. 6.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지급                     : ‘20. 4. 8.~

□ 사업 지도・점검(시・군)                      : ‘20. 5월, 7월(2회)

□ 사업결과(정산) 보고                          : ‘20. 12월

4		사업별 세부계획

❶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50억원 지원)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심각”단계(‘20.2.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된 자

* 우리도 해당 직종 종사자 인원 : 19,948명 정도(특고 : 16,948, 프리랜서 : 3,000)

□ (지원자격)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1일 2.5만원, 최소 5일, 최대 20일)

□ (소요예산) 50억원(전액 국비)

□ (지원인원) 6,250명

* 최대피해직종(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피해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유지직종(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지원방법) 현금(계좌이체)

□ (사업기간) 4. 8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공고(4.6)→시행(4.8)→신청접수(4.20까지)→지급(4.29까지)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방법)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가능

□ (지급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

① 공고일 기준 노무미제공 기간이 긴 자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고용정보네트워크(reis)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1차)시군별 예산 배정 계획 (35억원/50억원)

붙임

(단위 : 명, 백만원)

시군명	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소요예산	비고
계	19,948	(비중)	3,500	70% 1차 배정
창원시	6,696	33.6%	1,175
진주시	649	3.3%	114
통영시	838	4.2%	147
사천시	724	3.6%	127
김해시	3,376	16.9%	592
밀양시	713	3.6%	125
거제시	1,504	7.5%	264
양산시	2,202	11.0%	386
의령군	189	0.9%	33
함안군	427	2.1%	75
창녕군	422	2.1%	74
고성군	351	1.8%	62
남해군	301	1.5%	53
하동군	319	1.6%	56
산청군	245	1.2%	43
함양군	269	1.3%	47
거창군	409	2.1%	72
합천군	315	1.6%	55

* 고용노동부는 총사업비의 70%만 시도 1차 배정,

나머지 30%는 시도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추후 조정 지급 방침

** 사업비 중 3%는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로 편성 가능(시군 자율 가능)

❷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45억원 지원)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20.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된 자

* 우리도 해당 직종 종사자 인원 : 77,948명 정도(일용직 : 58,000, 특고 : 16,948, 프리랜서 : 3,000)

□ (지원자격)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 (지원내용) 단기일자리 제공

- 1개월 200만원*, 최대3개월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일자리유형) ① 방역소독  ② 행정업무지원* ③ 기타(시군별 필요인력)

* 도 및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업무지원 인력 선발로 신청자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 방지

□ (지원인원) 750명

□ (소요예산) 45억원(전액 국비)

□ (지원방법) 인건비 지급(계좌 이체)

□ (사업기간) 4. 8. ~ 8. 10.

* 사업공고(4.6)→지원대상자 모집(4.8~4.20)→심사 및 채용 결정(4.20~4.29)→사업시행 : 5.1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방법)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일자리센터)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가능

□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별도 정한 요건에 맞는 자

① 저소득층 근로자(건강보험료 확인)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③ 공고일 기준 실직기간이 긴 자

□ (제외대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고용정보네트워크(reis)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1차)시군별 예산 배정 계획 (35억원/50억원)

붙임

(단위 : 명, 백만원)

시군명	대상자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소요예산	비고
계	77,948	(비중)	3,500	70% 1차 배정
창원시	26,167	33.6%	1,175
진주시	2,537	3.3%	114
통영시	3,275	4.2%	147
사천시	2,828	3.6%	127
김해시	13,193	16.9%	592
밀양시	2,784	3.6%	125
거제시	5,877	7.5%	264
양산시	8,603	11.0%	386
의령군	738	0.9%	33
함안군	1,668	2.1%	75
창녕군	1,649	2.1%	74
고성군	1,370	1.8%	62
남해군	1,177	1.5%	53
하동군	1,246	1.6%	56
산청군	957	1.2%	43
함양군	1,050	1.3%	47
거창군	1,599	2.1%	72
합천군	1,230	1.6%	55

* 고용노동부는 총사업비의 70%만 시도 1차 배정,

나머지 30%는 시도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추후 조정 지급 방침

** 사업비 중 3%는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로 편성 가능(시군 자율 가능)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20억원 지원)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주소와는 관계없음.

** 우리도 해당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 136,795개/434,497명

□ (지원자격)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1일 2.5만원, 1개월 50만원, 최대2개월)

□ (지원인원) 2,125명

□ (소요예산) 20억원(전액 국비)

□ (지급방법) 현금 지급(계좌이체)

□ (사업기간) 4. 8.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공고(4.6)→시행(4.6)→신청접수(4.20까지)→지급(4.29까지)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방법)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일자리센터)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가능

□ (지급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

① 지원기간 기준 무급휴직기간이 긴 사업장

② 영세사업장(5인 미만→10인 미만→20인 미만 등)

*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므로, 사업장 내 근로자 동일 조건 적용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등)을 지급받은 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고용정보네트워크(reis)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1차)시군별 예산 배정 계획 (10억원/20억원)

붙임

(단위 : 명, 백만원)

시군명	산출근거				사업비	비고
	인구수(만18세 이상) (50%)		50인 미만 사업장수(50%)
계	2,616,531	(비중)	136,795	(비중)	1,000	70% 1차 배정
창원시	878,354	33.6%	40,019	29.3%	315
진주시	85,159	3.3%	12,526	9.2%	62
통영시	109,935	4.2%	4,872	3.6%	39
사천시	94,943	3.6%	4,353	3.2%	34
김해시	442,849	16.9%	25,682	18.8%	178
밀양시	93,462	3.6%	4,181	3.1%	33
거제시	197,268	7.5%	8,351	6.1%	68
양산시	288,790	11.0%	13,490	9.9%	104
의령군	24,765	0.9%	2,079	1.5%	12
함안군	55,991	2.1%	5,192	3.8%	30
창녕군	55,338	2.1%	2,815	2.1%	21
고성군	46,000	1.8%	2,978	2.2%	20
남해군	39,520	1.5%	1,473	1.1%	13
하동군	41,829	1.6%	1,661	1.2%	14
산청군	32,108	1.2%	1,475	1.1%	11
함양군	35,251	1.3%	1,652	1.2%	13
거창군	53,683	2.1%	2,320	1.7%	19
합천군	41,286	1.6%	1,676	1.2%	14

* 고용부는 총사업비의 70%만 시도 1차 배정,

나머지 30%는 시도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추후 조정 지급 방침

** 사업비 중 3%는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로 편성 가능(시군 자율 가능)

사업별 가이드라인

참고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 계획

지원방안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고 및 프리랜서

❍ 현   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등 대상자

합 계	보험	건설기계	학습지	캐디	대출	택배	퀵	대리	방과후강사	기타
19,948	1,361	300	3,635	3,340	2	2,911	399	5,000	2,310	69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가입현황, 경남연구원이동노동자실태조사, 경남교육청 제공(추정치)   ❍ 지원 및 제외 대상 직종

‣ 지원대상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7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교육관련: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기타 시군 판단에 따라 프리랜서라고 인정되는 사람(고용보험 미가입)

‣ 지원제외 대상 직종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 단, 사업장(계약회사)의 매출감소, 사업부진 등(폐업, 감원 등)으로 노무를

미제공 했을 경우(신청자가 증빙) 지원 가능

❍ (지원자격)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중

①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심각단계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③ 5일 이상 노무 미제공한 자(지원기간내) 중 평균 월 소득금액이 25%이상 줄어든자

* 평균 월 소득금액이(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소득명세서, 작년동월(3월) 대비 소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25%이상 감소한 경우(본인 증빙) 지원가능

**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의 노무미제공 기간 산정방식 : 소득25~50% 감소 시 10일(25만원), 50~75%감소 시 15일(37.5만원), 75~100%감소 시 20일(50만원)

❍ (지원내용) 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

*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천원 제공

❍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2개월)

❍ (소요예산) : 50억원(전액국비)

- 6,250명 × 400천원 × 2개월 = 5,000,000천원

❍ (지원방법) 현금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위 적용

① 지원기간 기준 노무 미제공기간이 긴 자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 (사업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대상자 선정 방법

□ (지급기준)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지원기간 기준 노무 미제공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지급

❍ (사업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예시 : 외국국적 강사 등)

지원금 지원 절차

❍ (추진체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예산 교부	⇨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사업 홍보, 예산 집행 및 정산	⇨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경상남도		시‧군		근로자

❍ (세부절차)

① (신청기간) 신청자는 매월 해당 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월 단위로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해당 기간 내 시군별 배정인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모집 가능

② (접수방법) 관할 시군청 일자리담당부서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가능

- 이메일 : 시․군 대표 이메일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관련 서류 일체

- 우  편 :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4.20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  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방과후 강사의 경우 도 교육(지)청에서 일괄 모집 후 해당 시군에 제출(도교육청 협의완료),  반드시 시군 사업담당자는 관할 교육지청과 업무협의 실시

③ (요건 확인)

- 시․군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시 보완요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④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기준 실직 기간이 긴 자

⑤ (지급 결정) 시・군 → 도 공문 발송 후 시군에서 대상자별 안내

⑥ (지원급 지급)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20. 2. 23. ~ 3. 31. 해당분은 ’20. 4. 29.까지 지급, ‘20. 4월분은 ’20. 5. 20.까지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시군 담당자 확인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확인)

② 고용보험가입여부(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

* 위 서류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중 노무제공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시군 담당자 재량에 따라 인정 가능

※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및 지침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확정		3.31.
⇩
시군 설명회		· 담당자 설명회		4.2.
⇩
사업공고		· 사업 공고 실시(도, 시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4.6.
⇩
대상자 모집 등		· 사업대상자 모집 *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		4.8.~4.20.
⇩
사업비 집행		· 접수서류 검토 및 사업대상자 지원 등 (10일 이내)		4.21.~4.29.
⇩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		· 사업비 정산 및 실적(취업 등) 평가 ·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12월초

참고 1		직종별 첨부서류

대리운전기사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손해보험, 콜 건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예시1) 콜을 받지 못한 날이 5일 이상일 경우 1일 2.5만원 지원

* 예시2) 2019년12월 콜 건수 / 2020년 3월 콜 건수를 비교하여 콜건수 25~50%감소 시 10일분 (25만원), 50~75%감소 시 15일분(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시 20일분(50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고용계약된 대리업체의 노무미제공 확인서, 대리콜 프로그램상 콜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

방과후 강사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관계기관 공문(도 교육청)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관계기관 공문(고 교육청)

보험,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운전원,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계약서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노무미제공 확인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계약서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휴업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공통사항)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 2018년 또는 2019년 월 평균소득 대비 3월 소득 25~50% 감소 시 10일(25만원),

50~75%감소 시 15일(37.5만원), 75~100%감소 시 20일(50만원) 지원

*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은 신청자가 해야 함

2.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지원 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된 자

* 도내 시군 이동(예시 : 창원→양산) 허용하되, 중복지원 여부 검증필요

❍ (지원자격)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 (지원내용) 단기 일자리 제공(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3개월)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일자리유형) ① 방역소독  ② 행정업무지원* ③ 기타(시군별 필요인력)

* 도 및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업무지원 인력 선발로 신청자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 방지

❍ (지원인원) 750명

* 우리도 해당 직종 종사자 인원 : 77,948명 정도(일용직 : 58,000, 특고 : 16,948, 프리랜서 : 3,000)

	< 특고・프리랜서 예시>
① 교육관련 : 학습지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소요예산) 45억원(전액국비)

- 750명×(최대)3개월×2,000천원 = 450,000천원

❍ (지원방법) 인건비 지급(현금이체)
❍ (지원기간)  ‘20. 4. 1. 이후 시군과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최대 3개월(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공고(4.6)→지원대상자 모집(4.6~4.20)→심사 및 채용 결정(4.20~4.29)→사업시행 : 5.1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별도 정한 요건에 맞는 자

① 저소득층 근로자(건강보험료 확인)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③ 공고일 기준 실직기간이 긴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한도 내 선발

❍ (제외대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금 지원 절차

❍ (추진체계)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예산교부, 대상자 모집 홍보	⇨	대상자 모집 홍보, 단기 일자리 개발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근로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 사업비 정산	⇨	사업신청, 근로계약 체결
경상남도		시・군		대상자

❍ (세부절차)

① (일자리 발굴)  배정된 인원 안에서 각 시군별 필요한 일자리* 발굴

* 환경정비, 행정지원, 사회서비스 업무 등 시군 자체 추진

② (신청기간) ‘20. 4. 8.~ 4. 20

* 해당 기간 내 시군별 배정인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모집 가능

③ (접수방법)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일자리센터) 방문 접수,

시군 대표 이메일 및 주소지 관할 시군청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일용직,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입증 되는 서류(세부내역 붙임1 참조)

④ (요건확인) 시・군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 필요시 보완 요청,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⑤ (채용결정) 지원자격 심사 후 다음의 요건을 감안하여, 심사후 10일 이내 결정

① 저소득층 근로자(건강보험료 확인)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③ 공고일 기준 실직기간이 긴 자

⑥ (결과통지) 시・군 → 도 공문 발송 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인별 안내

⑦ (채용계약) 시・군↔ 채용대상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서식참조)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사후관리

❍ 사업종료후 고용센터, 취업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제공으로 민간취업 연계 등

※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 일용직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등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고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 시군 담당자 확인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확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대상자 동의시)

② 고용보험가입여부(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

* 위 서류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중 노무제공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시군 담당자 재량에 따라 인정 가능

※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및 지침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4. 1.
⇩
시군별 자체 방침		· 시군별 일자리 소요인력 배정		4. 2.~4. 6
⇩
사업공고		· 사업 공고 실시(도, 시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4. 6.
⇩
대상자 모집 등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제출 서류 검토		4.8.~4.20.
⇩
채용결정		· 접수서류 검토 및 채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		4.20.~4.29.
⇩
사업비 집행		· 사업 시행 및 급여 지급 *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은 추후 확정		5.1.~8.10.중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		· 사업비 정산 및 실적(취업 등) 평가 ·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12.20.한

3.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계획

지원 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지원자격)

① (사업장 요건) '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② (근로자 요건)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1일 2.5만원, 1개월 50만원, 최대2개월)

□ (지원인원) 2,000명

* 우리도 해당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 136,795개/434,497명

□ (소요예산) 20억원(전액 국비)

- 사업비 : 2,000명×2개월×500천원 = 2,000,000천원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기간) '20. 2. 23.이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2개월)

□ (사업기간) 4. 1.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공고 및 시행(4.6)→신청접수(4.20까지)→지급(4.29까지)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므로, 사업장 내 근로자 동일 조건 적용

① 공고일 기준 무급휴직기간이 긴 사업장

② 영세사업장(5인미만→10인미만→20인 미만 등)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금 지원 절차

□ (추진체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사업 홍보, 예산 교부	⇨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사업 홍보, 예산 집행 및 정산	⇨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경상남도		시‧군		근로자

□ (지원절차)

① (신청기간) 신청자는 매월 해당 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월 단위로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② (접수방법) 사업주가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일자리센터) 방문 접수,

시・군 대표 이메일 및 주소지 관할 시군청 우편 접수 가능

* 사업주에 의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세부내역 붙임1참조)

③ (요건 확인)

- 시군에서 지원대상 제출 서류 검토 확인(필요 시 서류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④ (대상자 선정)

-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위 적용

가. 공고일 기준 무급휴직기간이 긴 사업장

나. 영세사업장(5인미만→10인미만→20인 미만 등)

⑤ (지급 결정) 시・군 → 도 공문 발송 후 시군에서 대상자별 안내

⑥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20. 2. 23. ~ 3. 31. 해당분은 ’20. 4. 29.까지 지급, ‘20. 4월분은 ’20. 5. 20.까지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또는 근로자용)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공통서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이 외,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대상자 동의시)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추진일정

추진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및 지침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확정		4. 1.
⇩
사업공고		· 사업 공고 실시(도, 시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4. 6.
⇩
대상자 모집 등		· 사업대상자 모집 *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		4.8.~4.20.
⇩
사업비 집행		· 접수서류 검토 및 사업대상자 지원 등 (10일 이내)		4.21.~4.29.
⇩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		· 사업비 정산 및 실적(취업 등) 평가 ·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12.20.한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2일
2	김길동				8시간	20일
3	박길동				6시간	15일
4
5
6
7
8
9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❶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⑥ 입금계좌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❶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❶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❷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❷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서식 8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직종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시군에서 정함)

② (시군에서 정함)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일용직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등) 2.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❶, ❷, ❸ 공통

서식 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❶, ❷, ❸ 공통

서식 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