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5.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ㅇ (지정내용)

- ’23.10.1. ~ ’23.12.31.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3.9.4.(월) ~ 9.22.(금)

ㅇ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64/ 이메일: kta7485@naver.com

ㅇ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2021 or 2022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붙임1		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ㅇ (적용범위) 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관광객이 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시 (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 포함, 봉사료 제외, OTA를 통해 사전 결재한 경우 대상 제외)

ㅇ (적용대상)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로서,

-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3개월)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호텔

* 일반객실, 스위트룸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

** 신규 등록․휴업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 제출 가능

-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하고, 가격요건 준수 여부는 기간 종료 후 문체부 장관이 인상 여부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통보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로 확인

ㅇ (적용관광객 범위) 특례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 : 국내영업활동 또는 6월 이상 체재시 제외

ㅇ (환급절차) 호텔이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 교부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ㅇ (환급장소)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도심환급 창구

부가세 환급 관련 세부기준 (안)

※ 이 세부기준에서 ‘ADR*’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을 뜻함

* 판매객실 평균요금(ADR) : Average Daily Rate

ADR 산출 기준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2호 관련)

ㅇ 조특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년 또는 전전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ADR’이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 ADR을 뜻함

*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반 객실, 스위트룸

부가세 환급실시 후 가격인상여부 확인을 위한 ADR 산출 기준 (고시 제9조 제1항 관련)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전체*에게 제공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 ADR을 뜻한다.

* 환급을 받은 관광객 + 환급을 받지 않은 관광객

리모델링의 판단 기준 (고시 제2조 2항 관련)

ㅇ 리모델링으로 인해 ‘23년 4분기에 제공되는 숙박용역과 ’22년 4분기에 제공되는 숙박용역이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봄. (세법상 “자본적 지출”인 경우만 해당. “수익적 지출”인 경우 제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 객실 면적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집기,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한 경우

* 단,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교체는 ‘리모델링’으로 보지 않음

- 예) 객실 내 벽지를 종전과 같은 제품으로 다시 도배한 경우
객실 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난 집기를 같은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 리모델링시 ADR 산출 기준 (고시 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관련)

ㅇ 호텔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한 경우

- (지정신청시) 신청할 기간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객실종류별 예상 ADR 기재

- (가격인상여부 확인시) 환급을 실시한 분기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 용역의 객실 종류별 ADR 기재

ㅇ 호텔 시설 일부만 리모델링한 경우

- (지정신청시) 리모델링 객실ADR과 非리모델링 객실ADR의 가중 평균

예) ADR일반객실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x r +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x (1-r)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 일반객실 중 리모델링 객실의 신청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예상 ADR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 일반객실 중 非리모델링 객실의 신청기간 전년 동기 외국인 관광객 ADR

r : 전체 객실 중 리모델링한 객실의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인상여부 확인시) 환급을 실시한 분기동안의 리모델링 객실ADR과 非리모델링 객실ADR의 가중 평균

예) ADR일반객실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x r +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x (1-r)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 리모델링한 객실의 환급실시기간 중  ADR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 非리모델링한 객실의 환급실시기간 중  ADR

r : 전체 객실 중 리모델링한 객실의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2		지정신청 제출서식

[서식 1]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
관광호텔	적 용 기 간	00년 ㅇㅇ월～00년 ㅇㅇ월
	상 호 (법인명)	(한글)
		(영문)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일어)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한글)
		(영문)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일어)
	연 락 처	전 화 : / 팩스 : 이메일 :
	관광호텔 등록일		호텔등급
	관광사업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 관광호텔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앞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00년 ㅇㅇ월 ～ 00년 ㅇㅇ월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장소재지
	⑤관광사업등록일		년 월 일
	⑥관광사업등록번호
2. 외국인 숙박용역 제공 총합계
구 분		⑦ 외국인 판매객실 수		⑧ 총 공급가액(부가세액 포함)
합 계
⑦~⑧ 항목의 실적이 없는 호텔(신규, 휴업, 리모델링 등)의 경우 2022년 1월~3월 기간의 예상 공급가액을 ⑩ 항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물품판매 명세
객실 종류				공급가액 평균(부가세액 포함)
일반객실
스위트룸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2]	(뒤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호텔이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을 적습니다.

⑥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객실수를 적습니다. 이 때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뜻하며, 체크아웃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 “일반객실”은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이 없는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을 갖춘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객실 구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가격(rack rat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실 종류로 분류합니다.

: 객실 종류별로 신청기간(또는 전년 동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가액의 총 평균(ADR)을 적습니다.

(예) 일반객실의 공급가액 평균 = (신청기간 중 객실 종류가 ‘일반객실’인 객실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총액) ÷ (신청기간 중 ‘일반객실’의 판매객실수)

* 전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의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금년도 예상 객실요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위트룸의 공급가액 평균 0원 → 예상 공급가액 평균 000,000원 기재

[서식 3] (앞쪽)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 호텔명 : □ 주 소 : □ 기 간 : 00년 ㅇㅇ월 ～ 00년 ㅇㅇ월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일반객실		000,000원 <서식2>의 ⑩ 참조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스위트룸		000,000원 <서식2>의 ⑩ 참조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