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정 1998. 7.

개정 2001. 10.

개정 2002. 3.

개정 2002. 9.

개정 2003. 9.

개정 2004. 9.

개정 2005. 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 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 11.

개정 2015. 11.

개정 2016.  3.

개정 2016.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3.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연 1회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유치실적, 재정건전성, 법 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행정처분 기록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처리를 요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등은 서면에 의해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재지정‧취소 여부,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 등 전담여행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기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⑥ 협회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의2(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 관리를 위해 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3의 세부규정을 둔다.

제5조(사업의 양도 양수 제한) ① 전담여행사는 지정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는 비 지정 여행사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전담여행사는 관광사업자 등록 변경과 등기 이전 후 1개월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재지정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4.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등기이사, 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담여행사가 제11조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정․변경지정업무의 행정지원 및 중국전담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의 고품질 관리 등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2명 이상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3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제재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①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건전하고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매 관광단체별로 중국 측의 전담 인솔자를 파견 받아 단체관리 및 한국여행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측 전담여행사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협회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과도한 쇼핑 운영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업 질서 문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지정취소 된 전담여행사와 그 대표자‧사내이사 및 관리책임자는 취소 후 만 2년 이내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전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국가정보원‧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여행사는 전자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치‧실적 및 업체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유치단계에서부터 여행일정, 가이드, 전담여행사 등이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내려받아 여행일정 기간 동안 미팅보드 및 관광버스에 부착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세부일정이 포함된 행사 지시서와 단체비자확인서를 지참하고 안내해야 하며,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⑤ 전담여행사는 기본정보(소재지, 연락처, 등), 무단이탈상황 및 유치보고에 대해서는 매 건별 입력해야 하고, 매월 실적보고는 단체출국일 기준 익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세부 입력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⑥ 전담여행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대표자 또는 업체명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여행업등록 변경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서식 1호에 의하여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전담여행사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한상품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분기별 유치실적 심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담여행사는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전담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약관(전문)을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자 지정․운영 등)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사 전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주의사항 및 관광안전 관리‧친절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소속 관광통역안내사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참가시켜야 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 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여행사 제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송출여행사 명단을 중국 측에 통보하여 주의 촉구를 요청하고, 국내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제6조 2항 및 제9조 4항의 자료제출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제9조 2항의 무단이탈자 보고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3. 제9조의2의 전자관리시스템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4. 제9조 5항을 위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제9조 6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사내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체. 단, 본조 3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0조 1항의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 불이행시

7. 제10조 2항의 관광 통역안내사 직무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시

8. 제 7조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9. 제9조의 2 7항에 의한 분기별 유치실적 심사를 통해 제9조 5항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유치하거나,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10. 제14조 2항에 의한 다른 전담여행사가 인증받은 우수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2-1.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8.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9. 최근 1년간 무자격가이드 활용이 2회 적발된 경우. 다만 적발 횟수에 대한 기산일은 동 지침 시행일로 한다.

10. 전담여행사가 지정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 비 지정 여행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11.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와 합병하여 주주명부, 법인등기 등에서 변경이 생겼으나 재지정심사를 받지 않고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3주후부터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포상제 운영 지원) ① 한국관광공사와 협회는 신고센터를 두고 쇼핑․ 옵션 강요, 바가지요금 수수,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명의 대여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뢰받은 신고 건에 대하여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회신한다.

③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규모,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신고 응대 매뉴얼,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을 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활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관광 불법․불편 신고서(중문 번역본, 별지서식 제2호)’를 전담여행사 및 관광경찰에 제공하고 관광버스, 관광안내센터 등 중국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며 작성된 신고서를 수거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비지정 일반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일반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받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4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건전성, 법 제도 준수, 테마 및 지방 연계 상품 유치실적, 수익에 대한 합리성 등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 및 지방상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인증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게 동 상품 출시 후 1년간 배타적 독점 판매 권리를 보장하며, 다른 전담여행사는 인증받은 우수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전담여행사와 우수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보고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치확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고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중국관광객이 신속하게 사증발급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 단, 단체전자비자 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해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단체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소지하여 입출국에 활용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협회에 전월 전체실적을 매월 15일까지 보고하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실적과 위반사유 등을 종합 집계하여 보고하여야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 변경사항 등을 신속히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중 업무 관련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 종전의 개정 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3항에 의거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  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본 개정지침 시행 전까지 발생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지침(2008.3.1 개정 지침)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여행사가 제9조 5항, 제9조 7항,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특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업체가 신규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일반여행업 등록을 전제로 제3조 1항, 제8조 2항, 제11조 3항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1항 관련)

1. 처분기준 및 산출방법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기준

1) 무단이탈 발생 관련 분기별 및 반기별 평균 이탈률을 산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2) 단,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식 : (분)반기별 이탈자 ÷ (분)반기별 유치인원

2. 행정처분 기준

구분	처 분 기 준	제 재 사 항
분기별 평균이탈률	0.2% 미만	시정명령
	0.2 – 0.4% 미만	1개월간 업무정지
	0.4 – 0.6% 미만	2개월간 업무정지
	0.6 – 1.0% 미만	4개월간 업무정지
	1.0% 이상	지정취소
반기별 평균이탈률	2.0% 이상	지정취소

[별표2]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 기타 위반행위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행정처분)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정보무늬(QR코드) 미 부착시	제6조 2항 제9조 4항 제9조의2 3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1.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기한 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나-2. 전자관리시스템에 유치‧실적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제9조 2항 제9조의2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 하거나,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단,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쇼핑 시간·횟수, 여행일정, 추가비용 변경이 가능함	제9조 5항	시정 명령 (명단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라. 제 6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사내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6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다른 전담여행사가 인증받은 우수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14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되는 경비로서 숙박비, 식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비, 교통비, 팁 등을 포함한다.

[별표3]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업무 시행지침 제4조의2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제4조의2에 따라 단체관광 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원 간 호선의 방식을 통해 선출한다.

다. 위원은 문체부 국제관광과장 및 전담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유관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라.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유관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소속으로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사임 및 해임)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원회의 명예,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분의 2가 찬성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의 직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참석을 희망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직능) 가. 위원회는 중국단체관광상품의 품질(초저가 상품 기준,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사안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정책적 건의를 할 수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수립에 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7. (회의 및 회의록)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외 인원 1인을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8.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4]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세부입력사항 (제의2 관련)

1. 기본 정보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여행사 등록현황	일반여행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사원명부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업체명(중문)
	대표자(중문), 담당자(중문)
	소재지, 연락처/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임직원명단
재무 및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임대차현황	재무재표증명원 송객계약서 (면세점 등 쇼핑점, 항공사/ 중국측 송출여행사)
	(국내) 업무제휴 계약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가이드	보유 가이드와 체결한 표준약관 (전속/파트)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사본
변경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재심사) 업체명, 대표자, 개인→법인 변경	(재지정 후 변경사항 수정가능)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유치보고	중국측 송출여행사 (여행사명, 허가번호, 소재지)	단체비자확인서 상륙허가신고서(크루즈) 행사지시서 방한일자별 세부일정표 숙박확인증(인보이스)
	방한상품 정보(출발지, 주요방문지, 방한기간, 상품가, 교통수단)
	방한단체 정보(관광객 명단)
	유형구분(일반단체, FIT, 인센티브, 비즈니스, 크루즈, 기타-직접입력)
실적 및 결과보고	실적(매출액, 유치인원, 순수익)	세금계산서 기타잡수익영수증 외환매입증명서(은행발급) 행정처분문서(지자체)
	무단이탈보고(인원, 명단, 이탈일시)
	적발단속 및 행정처분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변경등록 사항 보고
업체명		보고인
연락처
변 경 등 록 내 용 ※ 변경된 사항에 체크 후 변경사항 기재할 것.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연락처 : )
□ 등록번호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제9조의2 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여행업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신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서식 제1호 서식- 제9조의2(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⑥항 관련]

[별지서식 제2호 서식-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④항 관련]

중국관광객 방한 관광 불법․불편신고서

※ 주의사항

1.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세한 신고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4. 악의적, 고의적인 신고 및 사실과 다른 신고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인의 신고사항, 정보 등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인 정보]

성 명		나이/성별
소재지		연 락 처	(HP) (E-mail)
관광유형	① 단체 ② 개별	방한정보	(기간)00000000 (지역)000000000

[신고대상]

여행사		가이드

※단체관광의 경우만 작성(한국측 여행사, 가이드 기재)

[신고유형]

단체관광			개별관광
일정표에 명시된 쇼핑횟수 이상의 쇼핑 진행	옵션‧쇼핑 강요	사전 동의 없는 일정변경	바가지요금

[신고내용]

(부족 시 별지작성 가능)

[신고처]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여행업협회 중국전담팀

TEL : 한국관광공사(☎1330), 한국여행업협회(86-2-6200-3923, 3925 / FAX : 86-2-752-8694 / e-mail : china@kata.or.kr)

[별지서식 제2호 서식-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④항 관련]

中国游客投诉举报(关于违法违规)

※ 注意事项

1. 请实名投诉举报并填写联系方式。

2. 请投诉举报内容力求详尽，对投诉事件发生的时间、地点、涉及人员、主要证据等要填写清楚。

3. 以下所有项目都是必填的。

4. 投诉举报人应据实进行投诉举报，不得捏造事实、制造假证、诬造陷害他人。

5. 韩国文化体育观光部对投诉举报人提供的所有信息严格保密。

[投诉举报人信息]

姓名		年龄/性别
所在地		联系方式	(手机号码) (通信地址)
旅游方式	① 团对 ② 个人	防韩信息	(期间)00000000 (地点)000000000

[投诉举报对象]

旅行社		导游

※只是团体游客的话要填写(韩方旅行社及导游)

[投诉举报类别]

团对旅游			个人旅游
超过旅游合同上写到的购物次数，强迫进行购物	强迫购物及 参加另行付费 旅游项目	不得游客同意， 擅自变更旅游行程	欺诈收费

[投诉举报内容]

(不足空间，可在空纸填写)

[主办] 韩国旅遊發展局, 韩国旅行业协会

电话 : 韩国旅遊發展局(☎1330), 韩国旅行业协会(86-2-6200-3923, 3925/传真 : 86-2-752-8694 / 通信地址 : china@ka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