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5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5호, 2012. 1.2 시행)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3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공사 담당(팀장급)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운영) ①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인증심사의 절차) ① 공사 사장은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 공사 사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아래의 구성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1) 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4) 진행과정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다.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 강사자격 :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교육교재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 강사구성 :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과목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삭 제>

나. 교육시설 현황 :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강의실 :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 단,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강사대기실 및 회의실

(3) 교육기자재 :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구비

다. 교육시설은 교육 기간 중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