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400만원으로 마무리돼
| 일부 개선 불구 ‘집합금지업종 수준 지원’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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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한 피해지원이 절실하다는 여행업계의 호소가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여행업은 매출액 규모와 감소비율에 따라 50~400만원을 지원받는다. 300~2,0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행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고 지급기준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개선됐다. 여행업이 속한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업체별 매출액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당초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 2019년과 2020년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지원구간도 기존 ‘40% 이상’과 ‘20% 이상 40% 미만’ 두 가지에서 ‘60% 이상’과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더 폭 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은 최소 50만원(평균액)부터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수준이 기존의 100~300만원에서 50~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액이 급감한 2020년이 아닌 2019년의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여행업계가 요구했던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피해지원’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만 없었을 뿐, 코로나19로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여행업계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