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제회는 여행업계 대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 공제회는 20인 이내의 업계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 회장1인, 부회장5인(한국여행업협회장, 국내?국외 여행업위원회 위원장, 여행업체 대표인 지역관광협회장, 관광공제회 상근부회장), 감사3인
    • * 공제규정 제11조(임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공제 기금은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 보호사업에 쓰여집니다.

• ○ 공제 운영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하거나,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기금을 증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26조 예상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합니다.
  • * 경제적 이익 사업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 피해 여행자 보호로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행사가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 여행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합니다.
  • * 여행자보호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영업보증

• ○ 회원 여행사가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 여행사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영업 보증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 공제지급보증

• ○ 회원 여행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지급 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06.05)
• ○ 여행업 관련 지급 보증의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 보다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 -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레드캡투어, 투어이천, 혜초여행개발 등
  • -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 선박 : 정도산업, 씨스포빌, 대저해운,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등
  • - 기타 : 아시아나 세이버

3. 공제계약보증

• ○ 회원이 주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계약 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06.05.)

여행사가 가입해야할 공제 영업 보증 가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 *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행업을 신규 등록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업의 등록기준

여행업	업무내용	자본금	영업 보증금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	1천5백만원 이상 일 것	2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외여행	3천만원 이상 일 것	3천만원 이상
종합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 내국인의 국내외여행 외국인의 국내여행	5천만원 이상 일 것	5천만원 이상
공통 : 사무실(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등록 신청 : 여행사 소재 시청, 군청, 구청 문화관광과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
•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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