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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입찰참여제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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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작성일 | 2015-09-17 13:44 | 조회수 | 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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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1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시행일 : 2015.8.19.부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 제한기간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붙임 : 1.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도자료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대조문 대비표 1부. 끝.
경남관광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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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0410_지방계약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32.8K) | ||||
| 첨부파일2 | 150819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보도자료.hwp(35.3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