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관광정책은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올해가 여행시장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관광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대응에 전념해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여행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는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제20대 대선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떤 여행업 출구전략을 제시했을까. 공약집을 통해 그의 밑그림을 살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공약집 340쪽 중에 관광분야는 단 1쪽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관광을 별도의 독립된 부문으로 다루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부 개념으로 다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여행업 손실보상 적용 추진 등 보상에 무게를 뒀다. 

인바운드 환경 조성 및 관광벤처 육성도 약속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인바운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안으로,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문화관광 PD 및 기획자 육성도 내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간략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 

여행업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손실보상 등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만 집중했을뿐,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전염병 등 외부변수에 취약한 여행업계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아웃바운드 관련 공약이 없어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난 1월 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각 정당에 정책 반영 요청서를 전달하며 여행업 손실보상 포함과 입출국 방역지침 개선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 선별적 발령 ▲여행안전권역 국가 확대 ▲관광통합센터 등 관광 거버넌스 구축 ▲관광정책비서관 신설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여행업계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어려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새 정부의 정책반영을 촉구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한 언급은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3월1일 개인 SNS를 통해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백신 접종자에게 7일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에 앞서, 현재 질병관리청이 검토 중인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르면 11일 검토를 마치고, 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3월10일 현재 정부는 여행안전권역 체결 지역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을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백신 2차 접종자에게 부여했던 면제 혜택은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단됐다. 

이은지 기자 / 출처 : 여행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