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관광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년간 총 3조원 융자 지원, 관광진흥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5월2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관광이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임을 강조하며,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대규모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지원 조건을 보다 현실화 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여행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법·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35년 전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등을 손본다. 관광기금 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을 통한 위기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관광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분담금으로만 조성돼 코로나 시기 기금 수입은 메마른 반면 지출은 증가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광 인프라 개발과 여행 활성화 캠페인에도 앞장선다. 4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미래 관광기반을 갖춘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하고 인프라·콘텐츠 등을 지원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관광벤처 1,200개 발굴 및 지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까지 확대,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 강화 등이 목표다. 기존 사업인 ‘여행가는 달’, ‘서울페스타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해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에도 돌입한다.

여행업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여행업 손실보상 포함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여행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거듭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이 언제쯤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 출처 : 여행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