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 경남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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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정의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 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hwp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기간 : 12일
등록
- 등록 기준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것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부동산 소유권 도는 사용권이 있을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휴업통보서.hwp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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