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등록
  • 지정기준
    •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시군구청장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서류
    • 파일다운로드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hwp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편의시설업변경신청서.hwp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휴업통보서.hwp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신청 서류
    • 파일다운로드 :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hwp